변호사 서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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