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9상,1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23]
   손해배상
   민법

2011년

9.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