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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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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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