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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19구단10081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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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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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단100815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19구단100815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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