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구단10081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단100815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19구단100815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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