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최봉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봉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9 민법
1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1975년
2. 대구고법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65]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 대구고법 1974. 12. 26. 선고 74나432,43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거·임야명도·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소거 임야명도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4. 6. 20. 선고 73나435,4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본소)사해행위취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329]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56.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3년
77.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29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1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1961년
195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