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형사지법 1984. 9. 20. 선고 84노3547 제6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3. 9.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 항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6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3.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 광주고법 1969. 9. 4. 선고 69노2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