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선영업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구고법 1974. 12. 5. 선고 73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선영업단속법 유선영업단속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