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4나9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6민,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4년
2. 광주고법 1964. 5. 26. 선고 63나345 민사항소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4민,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3. 대구고법 1962. 10. 4. 선고 62나4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2민,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4.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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