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1. 10. 선고 83노12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하집1984(1),487]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70년
3.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 상고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70형,1]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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