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정축재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5, 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구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계엄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축재처리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1970년
3. 대구고법 1970. 11. 12. 선고 70나1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3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축재처리법 1969년
1966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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