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구고법 1971. 7. 8. 선고 70나4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고집1971민,383]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하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