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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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회사정리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조치등취소 1 감차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3 행정소송법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9 민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상법 3 여신전문금융업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7, 2005라38(병합), 2005라39(병합), 2005라40(병합), 2005라41(병합), 2005라42(병합), 2005 ...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4라71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민법 회사정리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5라105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3.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2누196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서울고등법원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35. 서울고법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확정
  [상호폐지등][하집2002-1,193]
   상호폐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1998년

36. 대전고법 1998. 10. 14. 선고 98나961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7. 대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92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4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38.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하집1989(2),530]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8구1123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41. 서울고법 1988. 12. 9. 선고 88구90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88. 9. 9.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8노6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하집1988(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8노93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하집1988(2),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8. 4. 8.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2),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6.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663,87감노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907,87노180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7(2),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7. 4. 10. 선고 87노48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2),469]
   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1.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6나1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5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나4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하집1986(4),162]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
   민법

53. 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경락대금청구사건
   민법

54.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5.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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