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집53특,389;공2006.1.15.(242),116]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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