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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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박상화 1 김학세 1 장경찬 1 배대준 1 윤세리 1 이보환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2006.2.1.(243),182]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3년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2000.3.1.(101),494]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9. 4. 27. 자 98무57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1999.7.15.(86),1419]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