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