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목욕장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 1981년
1974년
3. 대법원 1974. 3. 12. 선고 72누218 판결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4.4.15.(486),7780]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 행정소송법 1963년
4.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집11(2)행,036]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 공중목욕장업법 공중목욕장업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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