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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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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7
사기
# 관련법령
292 민법
211 형법
73 헌법
65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8년
2.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54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0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8하,107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1.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공2008하,1018]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헌법 형법

4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법 상법

4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사건〉[공2008하,9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가혹행위·추행][공2008하,956]
   가혹행위 추행
   군형법 형법

5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08상,8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업무상배임][공2008상,809]
   업무상배임
   형법

8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8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81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1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92. 대법원 2008. 4. 18. 자 2008마392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96.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97.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715]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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