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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