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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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풍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구일 1 정태원 1 추진수 1 고재량 1 박해성 1 고현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공2008하,965]
   배당금
   민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1983년

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배당금][공1983.5.15.(704),728]
   배당금
   상법

1972년

5.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
  [배당금][집20(3)민,188]
   배당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