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혹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가혹행위·강요][공2013상,106]
   가혹행위 강요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형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가혹행위 직권남용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가혹행위·강요][미간행]
   가혹행위 강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8년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가혹행위·추행][공2008하,956]
   가혹행위 추행
   군형법 형법

5.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6.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1989년

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가혹행위][집37(1)형,556;공1989.5.1.(847),642]
   가혹행위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가혹행위][공1985.7.1.(755),864]
   가혹행위
   군형법

9.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중과실치사·가혹행위][공1985.6.1.(753),765]
   중과실치사 가혹행위
   군형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0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공1980.2.1.(625),12440]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회령 수뢰 가혹행위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