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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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사기 4 소유권이전등기 2 공직선거법위반 2 해고무효확인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근로기준법위반 2 임금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8 민법 10 형사소송법 9 형법 9 행정소송법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건축법시행령 4 근로기준법 4 건축법 4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6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89998(본소),2008나90004(반소)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미간행]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미간행]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14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6나9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27.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941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8.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2837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29.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30.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2.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34. 대전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나1386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6.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6년

37.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38. 광주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5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9. 청주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고합1171,2006고합201(병합),2006고합31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청주지법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어촌·어항법 어항법

2004년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44. 서울남부지법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건축공사금지] 항소[각공2004.6.10.(10),745]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7년

45. 서울고법 1997. 1. 10. 선고 96나2202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12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46.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등 ][하집1996-2, 371]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7.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1989년

48. 서울민사지법 1989. 5. 6. 자 89라131 제5부결정 : 확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2),33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민사지법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50.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37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3년

51.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2. 서울고등법원 1983. 7. 19. 선고 82구2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5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4. 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1구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6.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57.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58. 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1983. 2. 7. 선고 81구2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7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2.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2년

64.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65. 서울고법 1982. 12. 24.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1]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6.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9]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8.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공사업법

70.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71. 서울고법 1982. 10. 26. 선고 82구1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8]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72. 서울고법 1982. 3. 8. 선고 81나4262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82. 2. 22. 선고 81르2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8]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82. 2. 8. 선고 81르2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3]
   이혼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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