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2년
2.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1년
3. 서울고법 1971. 4. 20. 선고 69구3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1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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