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1974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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