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수재임용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6년
2.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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