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공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