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봉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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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청구사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대금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이득상환청구사건 2 건물철거청구사건	# 관련법령 81 민사소송법 49 민법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7 농지개혁법 7 농지개혁법시행령 4 수표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구고법 1975. 4. 17. 선고 75노1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0]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65]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노750 형사부판결 : 확정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60]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5. 2. 6. 선고 73노966 형사부판결 : 확정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사기·문서손괴청구사건][고집1975형,27]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사기 문서손괴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 대구고법 1974. 12. 28. 선고 74나2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25]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4. 12. 26. 선고 74나432,43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거·임야명도·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소거 임야명도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4. 12. 12. 선고 74나48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7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4. 12. 5. 선고 73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선영업단속법 유선영업단속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6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3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4. 11. 14. 선고 73나3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4. 11. 7. 선고 74나1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4. 10. 25. 선고 73나7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18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4. 10. 25. 선고 74나3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4민(2),194]
   손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4. 8. 14. 선고 73나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4. 7. 18.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1]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4. 7. 4. 선고 73나7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4. 6. 20. 선고 73나435,4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본소)사해행위취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329]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4. 6. 20. 선고 73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대구고법 1974. 5. 30. 선고 73나3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9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4. 4. 11. 선고 73나2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4민(1),201]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4. 2. 21. 선고 73나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0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23.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24.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4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47]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6.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3나2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대구고법 1973. 9. 27.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 상고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192]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8. 대구고법 1973. 7. 5. 선고 72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2나9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3민(1),402]
   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1. 대구고법 1973. 5. 24. 선고 72나8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3. 5. 10. 선고 72나8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2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나32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나49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5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35.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5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37.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2),388]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법 1972. 11. 23. 선고 71나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2나5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99]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1나510,5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90]
   토지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42. 대구고법 1972. 11. 2.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43. 대구고법 1972. 10. 26. 선고 71나9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5. 대구고법 1972. 10. 2.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2나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과세법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47.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13,9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고집1972민(2),93]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9. 대구고법 1972. 9. 14. 선고 72나1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2. 9. 7. 선고 72나37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2민(2),20]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2. 7. 20. 선고 71나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지급청구사건][고집1972민(1),427]
   예금지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2. 4. 6. 선고 71나7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0나7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2. 2. 10. 선고 71나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4]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5. 대구고법 1971. 11. 4. 선고 71나1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1. 9. 2. 선고 70나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1민,45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1. 7. 15. 선고 70나755,7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397]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1. 7. 8. 선고 70나4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고집1971민,383]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하천법

60. 대구고법 1971. 4. 8. 선고 70나781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1. 4. 1.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71. 3. 11.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67]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63. 대구고법 1971. 2. 4. 선고 7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등청구사건][고집1971민,13]
   양수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1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66. 대구고법 1970. 11. 12. 선고 70나1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3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축재처리법

67. 대구고법 1970. 10. 8. 선고 70나3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고집1970민(2),1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8. 대구고법 1970. 9. 24. 선고 69나7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70민(2),151]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69. 대구고법 1970. 5. 28. 선고 70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0형,65]
   직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0. 4. 30. 선고 70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54]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0. 4. 16. 선고 70노75 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43]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0. 3. 12. 선고 69노597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36]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 상고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70형,1]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75. 대구고법 1969. 12. 29. 선고 69노495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69. 11. 27. 선고 69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77.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29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1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78. 대구고법 1962. 10. 4. 선고 62나4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2민,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62. 9. 27. 선고 1962민공45 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62민,28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80.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1. 대구고법 1961. 6. 27. 선고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점포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61. 6. 21.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83.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86.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보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90.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형법

91. 대구고법 1959. 6. 3.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363]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대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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