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03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91.12.1.(909),275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도164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88.11.15.(836),1419]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 판결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7.4.1.(797),489]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특수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무고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1986년
4.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4(1)형,406;공1986.4.15.(774),581] 위증교사 위증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684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1(3)형,135;공1983.8.15.(710),1149]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법 1976년
6. 대법원 1976. 5. 25. 선고 74도5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집24(2)형,12;공1976.7.1.(539) 919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형법 1975년
7.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76.2.1.(529) 88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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