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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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무고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무고·특수절도][공2004.2.1.(195),300]
   무고 특수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