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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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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98년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2]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7.1.(995),2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공1994.11.15.(980),2978]
   공사대금
   민법

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81]
   손해배상
   민법

1992년
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위약금][공1992.10.15.(930),2745]
   위약금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거절사정][공1988.4.15.(822),596]
   거절사정
   상표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05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4]
   거절사정
   의장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후13 판결
  [등록상표무효][집34(3)특,409;공1987.1.15.(792),104]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898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22]
   손해배상
   민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강도상해ㆍ특수절도][공1984.4.1.(725),465]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3년
1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후3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후71 판결
  [거절사정][공1983.10.1.(713),1337]
   거절사정
   상표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21 판결
  [배임][공1982.12.1.(693),1048]
   배임
   형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12;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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