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집38(3)특,161;공1990.11.15.(884),2187]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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