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양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최광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218 판결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집37(1)특,320;공1989.3.1.(843),311]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