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임금][집39(1)민,42;공1991.3.1.(891),746]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액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판결(공1991,618), 1991.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621) / 나.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집19③민18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경화 외 14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8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피고 병원의 복무규정 제12조 소정의 주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5.12.24. 선고 84다카25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을 유급일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시간급 통산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시간(8시간×30일)이 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이 되어야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4.11.부터 1987.10.까지 사이에 설시의 각 기간동안 피고 병원에서 약정근로시간 외에 매월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수는 원심판결 별지 제3, 제수당산정표 (5),(6),(7)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아울러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원고들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시간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를 비교하여 위 보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보다 고액임이 명백하여 위 보수규정 제28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이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연·월차휴가에 관하여는 금전대체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다카25734 (21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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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 참조판례 ]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집19③민189)
당원 1985.12.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판결(공1991,618)
1991.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621)
당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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