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강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공2007.2.15.(268),327]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19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6.1.(11),1646]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집36(2)형,328;공1988.8.15.(830),1169]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형법

1987년

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30,86감도276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4.1.(797),490]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공1985.10.1.(761),1274]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공1984.12.1.(741),1828]
   특수절도 강도치상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집32(1)형,459;공1984.4.15.(726) 558]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13.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집14(1)형,003]
   강도강간 강도 강도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