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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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률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오세화 1 여봉수 1 조기선 1 이동준 1 차현국 1 박성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2.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3상,127]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