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75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김지형, 권창영, 박성철, 한철웅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다304540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 ‘□□교회’가 속한 ○○총회(△△) ▽▽노회는 2003. 10. 13. 및 같은 달 14. 개최한 제64회 정기노회에서 청구인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결의’라 한다). ‘□□교회’의 교인인 청구외 김○○ 등은 위 ▽▽노회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위임목사 직무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6. 2. 4.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 이에 대한 이들의 항소 역시 2017. 5. 1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077). 그러나 대법원은 2018. 4. 12. 청구인이 ○○(△△) 교단 헌법상 위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위임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다232013). 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5.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위임결의의 무효확인 및 청구인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304540). 위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은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까지 세속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근거규정이라고 하면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59조 제1항 후문의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중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자격’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중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자격’에 관한 부분, 예비적으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 중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자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5. 각하되자(대법원 2019카기1002), 2019.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이 사건 당해사건은 교회의 대표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정한 민법 제59조 제1항 후문과 사단법인 총회의 권한을 정한 민법 제68조, 법원의 심판권한에 관한 일반 조항인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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