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약유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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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화우 2 제이피	# 변호사 (상위 10) 2 김대휘 2 이인재 1 권오창 1 장상균 1 임재철 1 박성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공2017상,739]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