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카확791 (22332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성구 문홍주 임창현

[ 법무법인 태그]

원 넥스트로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