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5.1.(249),709]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97;공1980.12.1.(645),13287]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80. 7. 22. 자 80마208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9.15.(640),13037]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7년

5. 대법원 1977. 8. 12. 자 77마225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0.1.(569),10264]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7. 5. 11. 자 77마85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7.15.(564),10141]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3년

7. 대법원 1973. 11. 26. 자 73마91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1.1.(479),7638]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8. 대법원 1972. 11. 30. 자 72마787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156]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