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정보호심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2023하,14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정보호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5. 30. 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9하,1343]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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