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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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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5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30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8. 광주지법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분배금] 확정[각공2007하,2559]
   분배금
   민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2004년
3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65;공2004.6.1.(203),9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34.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1년
2000년
4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공제금][공2000.1.1.(97),44]
   공제금
   상법

4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5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81),8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3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5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5879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8.12.1.(71),2794]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8.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98.7.15.(62),19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예탁금][공1998.2.15.(52),494]
   예탁금
   민법

6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38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집45(2)민,305;공1997.8.15.(40),2300]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1996년
1995년
65. 대법원 1995. 11. 27. 자 95마820 결정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53]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488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5.7.1.(995),2233]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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