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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