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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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강병호 1 전봉호 1 신문식 1 고영소 1 배재일 1 윤용섭 1 이임수 1 최세영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7.6.15.(276),9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6.1.15.(242),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3년

3.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