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9.11.15.(94),2342]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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