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3593 판결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을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을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병이 그 후 을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은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을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병이 권한 없이 을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을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갑 등이 을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갑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갑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갑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은행 등은 갑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갑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갑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