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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철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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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대여금][공2014상,1034]
   대여금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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