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