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16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97.8.1.(39),223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6년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가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1987.6.1.(801),84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폭행치사][공1985.12.1.(765),1516]
   폭행치사
   형법

1984년

5. 대법원 1984. 7. 11. 자 84모40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13;공1984.9.15.(736)146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2)민,61;공1984.6.15.(730)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3년

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96;공1983.11.15.(716),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