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4.3.1.(197),4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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