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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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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공2005.9.1.(233),1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3년
1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53]
   구상금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퇴직금등][공1998.1.1.(49),5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무고·상해][공1996.7.15.(14),2093]
   무고 상해
   형법

1995년
1992년
2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임금][공1992.10.1.(929),2659]
   임금
   근로기준법

1991년
3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8.15.(878),162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9.12.15.(862),176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5.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7(3)민,150;공1989.11.15.(860),157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6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8.15.(854),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89. 4. 24. 자 89다카2988 결정
  [상표사용금지][공1989.6.15.(850),795]
   상표사용금지
   상표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30(2)형,12;공1982.8.1.(685) 62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4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12;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4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공1979.11.1.(619),12191]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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