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0년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6년
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공2006.6.1.(251),99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
|
로그인 |